건설하자소송 LH 아파트하자 [소비자리포트 6월 20일]

건설하자소송 LH 아파트하자 [소비자리포트 6월 20일]

 

-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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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리포트에서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하자문제에 대해 방송했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LH아파트의 하자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던 가운데 LH가 지은 한 아파트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LH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 가운데 건설하자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출연해 건설공사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튼튼한 줄만 알았던 신발장이 어떻게 앞으로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건축가 2명과 함께 직접 신발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신발장을 받치고 있는 여섯 개의 다리가 하중을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큰 신발장을 고정 장치도 없이 세워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겠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아주 특수한 사고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신발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LH는 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로 신발장 보강공사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단지 내 신발장 보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신발장 뒤판 양 끝에 고정 장치와 3개의 나사못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마저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신발장 사고 공청회가 열렸고 이후 추가보강공사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신발장의 전면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LH의 부실한 시공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리포트에선 LH아파트의 크고 작은 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해 다룬바 있다고 앞서 언급했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잘못 만들어진 주방 때문에 입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입주민들은 거리로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LH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거나 토지를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 자체적인 감리를 하도록 허용한 것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LH의 이러한 자체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하자소송 김채영변호사는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 감리로 나눠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이라든지 하는 준정부 기관 또 공사, 공단 이런곳에서 발주하는 기관들만 자체 감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본인이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설을 집중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이미 충분히 정직성을 갖춘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LH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따라서 LH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건축가들은 지적합니다. LH는 50년 넘게 아파트를 지어온 대표적인 건설 공기업으로 설립 목적에 따라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불거지는 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 하자소송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인 대응하고자 하지만 어려운 법률문제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하자소송을 돕는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