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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폭력이혼 이제는 벗어나야

by 김채영변호사 2022. 12. 9.

 

가정폭력은 주로 가족 안에서 벌어지기에, 도움을 구하기가 껄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가족 안에서 벌어졌던 사적인 관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가정폭력, 특히 남편폭력으로 인한 남편폭력이혼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슈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문화적 태도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사이는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 보듬어주고 소중히 대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폭력을 일삼고, 협박을 하는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만하고 계시다면 조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해결방법을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폭력이혼 이혼사유가 될까?

기본적으로 폭력 사유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으로 인한 폭력에 지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생각해봐야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남편폭력이혼, 행위적 폭력이 전부가 아니므로

많은 분들이 ‘폭력’이라는 단어에 육체적 폭력을 떠올리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폭력은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해당합니다. 즉, 폭언이나 남들에게 나를 모욕주는 행위 등도 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여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입었다 생각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 폭력으로 인한 이혼 협의 이혼 어렵다면?

가정폭력의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위해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을 준비해야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서 자신이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남편폭력이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

모든 재판이 그렇듯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폭력을 당했다면, 그로 인한 병원의 진료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남편이 언어적 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녹취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불법적인 입증자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입증한 자료들을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증거 입증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합법적 방법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폭력이혼,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눈치챈 남편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 이혼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접근금지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동행 하에 접근 금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최근 가정 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개정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표명해야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합당하게 받아야 할 처벌에 대해 모색 해야겠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에 폭력에는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특히 남편의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의 폭력에 고민만 하고계시다면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조속하게 이혼신청과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이 본인과 본인 자녀의 안위에도 크게 도움 되는 길이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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