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1 공사대금채권 넘겼다면 저당권은? 공사대금채권 넘겼다면 저당권은? 공사대금채권 문제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 등에 대하여 다른 것까지 얼마나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이 당장 받아야 할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권리 혹은 의무가 걸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관련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 가지 판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건물의 신축을 진행한 공사업체 측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타인에 넘긴 상태라면, 그와 함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동시에 이전 가능할지 여부로 쟁점이 된 사안인데요. 이 사건은 부동산공사업체.. 2019.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