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철거 되었다면 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종전의 집주인이 아닌 철거 당시 소유권을 행사하던 재건축조합의 몫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A아파트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한날로부터 철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집주인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가 조합의 소유로 되었으니 충당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의 입주자에게 줘야 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고 결국 재건축조합은 B씨 등 입주재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 2016.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