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쟁2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부모의 부양, 효도, 재산유지 기여 등 많은 사유들로부터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상속비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한가지 가사법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를 자신의 집에서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세가 위독했던 E씨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Q씨는 어머니의 재산인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달라며 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기대의.. 2016. 6. 29. 공무원연금법 유족상속 안돼 왜? 공무원연금법 유족상속 안돼 왜? 공무원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에 의해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에 판결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하여 상속분쟁으로 소송이 제기 되었던 사건을 가지고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A씨의 딸들은 A씨가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을 내세우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인 청산금 5200만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딸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물려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2016.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