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님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김채영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건설소송, 부동산소송을 다양한 지식으로 하고

헌법소송, 이혼소송 기타 일반 민/형사/행정 소송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활동상 피할 수 없는 건설, 부동산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바, 자문·소송 등에 있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속]

•법무법인 소망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졸업(법학 석사)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 졸업(건설법무학 박사)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수료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토지형질변경 과정 수료
•단국대학교 인허가 법률전문가 과정 수료(2015년)



[경력]

•사단법인 대한궁중무술 협회 사범(궁중무술5단, 합기도4단)

•1999년 경비·경호지도사 시험 합격
•2003년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2011. 8.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변호사

•현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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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200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조정위원
•2009~ 현재 한국법학원 대의원
•2009~ 현재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원


•2011.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강사
•뉴스메이커 "2011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에 선정
•2012.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건축법)
•2016 단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계법 학술분과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06~ 현재 대법원, 서울중앙/동부지법 국선변호사 활동

•현 대한궁중무술협회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아산천사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판코리아, 유엔아이라이프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에르데코리아, 에이브 글로벌 법률고문
•현 화성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법률고문
•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법률고문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자문위원회
•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의원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 위촉
•현 서울시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

 

 

[주요업무]

 

부동산소송(컨설팅, 재개발·재건축, PF, 조상땅찾기 등)

건설소송(공사대금, 아파트·하자소송, 공사지체상금 등)

부동산컨설팅 및 경매, 가사소송(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헌법 소송 등

 

▶ 2010. 11.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로 등재됨.

▶ 2015. 11.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로 갱신 등재됨.

 

 

논문 및 저술, 수요판례

 

논문 :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저술 : 실전부동산 경매 ABC(리북스 도서출판)

감수 : 형사소송실무(중앙법률교육원 출판)

 

 

 

 

 

 

아파트 하자와 재건축·재개발 분야 김채영 변호사

 

현재판결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판결

-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2012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됨.

 

대법원 판결

2010. 12. 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 기각판결의 파기·환송판결

- 대전고법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6. 2.18. 물품대금청구 소송(본소), 손해배상(기)청구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판결

-서울동부지법 원심판결에 대하여

 

수상

2010년 헌법재판소장 표창장 수상, 2006년 사법연수원장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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