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모욕죄 성립 명예훼손 처벌 가능해

 

 

뒷담화모욕죄 성립 명예훼손 처벌 가능해


'뒷담화모욕죄'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뒷담화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발언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당사자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뒷담화모욕죄의 주요 판례와 해석

판례에서는 뒷담화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황과 발언의 내용, 그리고 발언의 대상 등을 고려합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018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뒷담화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뒷담화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발언의 내용, 그리고 발언의 대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뒷담화와 명예훼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두 범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연성: 명예훼손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뒷담화는 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뒷담화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뒷담화는 대개 비방의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과는 달리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뒷담화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보다 경미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뒷담화가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가해자의 법적 의무: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교육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명예훼손이나 뒷담화모욕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담화 모욕죄 관련소송사례

최근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뒷담화모욕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 직장 내 뒷담화: 상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업무 성과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괴롭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 역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발언의 내용과 상황, 발언자의 의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뒷담화모욕죄 관련자주묻는질문

사람들이 궁금해 할만한 뒷담화 모욕죄에 관련된 질문들 입니다.

Q.어떤 종류의 발언이 뒷담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A.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해당됩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 성적인 농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어디에서 일어난 발언이 뒷담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A.직장,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난 발언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발언이라면 대부분 뒷담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뒷담화 모욕죄 성립으로 명예훼손까지 처벌될 가능성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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