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상가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어떤 케이스인지 부터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가보증금 반환소송은 세입자 측에서 장사를 그만두고 퇴거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 측이 보증금 일부나 전액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 측이 유리하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건물주가 주장한다면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일방적인 경우는 거의 없기에 까다로우므로 조력 구해봐야-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어떤 민사 사건에서도 일방적으로 권리만 주장하거나, 반대로 의무만 강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쪽과 상대 쪽의 권리와 의무를 저울질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가보증금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반환소송을 잘 마무리 짓고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사안을 잘 살피고, 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 역시 빨리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둘러싸고 분란이 일어났던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가의 임차인 측에서는 퇴거에 앞서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가 주인 측에서는 월세가 많이 밀려 보증금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가 주인이 기존 주인이 아니라, 바뀐 경우였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후 밀린 월세만 책임지느냐, 그 전의 월세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등까지 따지는 등 꽤 복잡한 사안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한 상가의 새 주인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주인은 ㄷ씨였고, ㄴ씨는 ㄷ씨에게서 임대차를 통해 상가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그 액수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가 주인으로 바뀐 뒤에도 ㄴ씨는 밀린 월세를 못 냈고, ㄱ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ㄴ씨 측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ㄱ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음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본인에게는 없다고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보증금을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 명도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ㄱ씨가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안 갖추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채권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보증금 대부분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즉 ㄴ씨가 ㄱ씨에게 밀린 월세에 한해서만 보증금을 감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ㄱ씨가 보증금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면서, 일방적인 퇴거를 명령하는 취지로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이란, 계약이 종결된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생기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 측의 채무 모두를 담보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 관계가 끝난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처럼 건물 소유권이 도중에 바뀐 경우라 할 지라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가 있다는 전제하에, 저절로 공제가 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 ㄱ씨 측은 ㄴ씨에게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반환 소송, 임차인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방심하지 말고 조력 필요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으레 모든 부동산 소송이 그렇듯 복잡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돈을 못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리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러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상가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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