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87

토지보상금수령지급청구 방법은? 토지보상금수령지급청구 방법은?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면서 토지 확보를 위해 일반 개개인의 땅을 매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며 토지수용이 이뤄지게 되면 원래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사업 인정 고시,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 작성의 단계를 거쳐 협의와 재결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결로 이어진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종적인 토지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 토지소유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받던지, 아니면 직접 토지보상금수령을 진행하던지 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토지보상금수령 지급청구의 자격과 과정 이 중 일반적인 방식이 바로 공탁금 직접청구를 통한 토지보상금수령입니다. 직접.. 2017. 6. 23.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토지수용이라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강제성이 존재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인정, 협의매수, 토지수용재결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절차 구성의 핵심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인데 굳이 토지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 2단계로.. 2017. 5. 24.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미등기토지를 매수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미등기토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이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관련해 보존등기를 하면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행해지게 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에 언급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2017. 5. 15.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목적이 기재된 제1조를 보면 토지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해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 토지를 취득 내지는 사용하는 주체의 목적이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공익사업은 동법 제4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방이나 군사에 대한 사업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 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 2017. 4. 25.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피수용자(=동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수용재결을 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상급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내지는 수용재결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차 사안에 대해 살펴봐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바로 토지보상법 제7장에 전반부에 걸쳐 나타나는 ‘이의신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수용자는 토지보상 이의신청, 이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구해진 보상금에 대해 1차적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에 따라 종래의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권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죠. 하지만 .. 2017. 4. 13.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 2017. 3. 29.
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내가 소유한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자신의 몫이 아닌 땅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 지역의 경우 타지 사람의 명의로 된 땅을 현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피해보상에 있어서 피해액을 인정받고 산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대가 토지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개인이 국가 상대로 낸 토지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대부분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토지주인이나 서류의 오류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된 분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고원과 .. 2017. 3. 13.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금을 평가,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토지보상평가기관에서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평가 시 땅값을 깎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판례를 살펴봅시다. 토지공사는 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 여러 명에게 땅을 사들이면서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요. 이 때 평가기관은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이유로 땅값을 깎았고, 이후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주민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 부착이 되어있는 상태라 정착물에 해당하며, 변경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는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 2017. 3. 2.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토지의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에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펜션을 짓기 위하여 기존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강원도 어느 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A씨의 땅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B 학교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땅 위에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위토.. 2016. 7.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