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87 [토지소송변호사]가처분 신청 가처분신청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 2013. 2. 22. [토지법변호사]토지수용사업의 범위와 절차 [토지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사업의 범위와 절차 토지수용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 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저수지 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 2012. 12. 28. [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취득 방법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에는 전세금을 기재하고 존속기간과 .. 2012. 12. 14. [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됩니다.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대상(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상환기간 : 5년 이내 채권이율 : 1년 만기 정기예금.. 2012. 9. 20. [토지보상소송]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이.. 2012. 9. 17.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잇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 2012. 9. 7.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