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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87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보상금에 관련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시행 시 보상금 합의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사업시행자의 경우 원활한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14. 1. 3.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설명드릴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공탁금 출급의 효과와 출급청구권자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의유보를 하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 2013. 12. 9.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에 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효과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가)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 2013. 11. 7.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대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던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2008두3968)이 있었다. H산업은 K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완공했다. 그런데 K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H건설에 82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H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 2013. 9. 6.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요새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캠핑을 떠나는 캠핑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들이 각종 오폐수를 무분별하게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해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2013. 9. 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2013. 8. 8.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가운데 토지의 굴착관련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2013. 7. 28.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절차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공원, 문화시설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인정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2013. 5. 14.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숲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이 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에 마음 잃지 마시고 굳건히 바람에 맞서 나가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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