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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취득 방법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에는 전세금을 기재하고 존속기간과 .. 2012. 12. 14.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 서초구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 2012. 12. 13.
학교폭력피해, 손해배상은? - 김채영변호사 학교폭력피해, 손해배상은? [김채영변호사]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자.. 2012. 12. 11.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0.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 2012. 12. 7.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가정폭력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또는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신 뒤 어머니를 폭행 한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물리적이 아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들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부부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에서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상해나 폭행, 아동혹사, 체포, 학대, 유기, 명예훼손, 모욕,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정폭력.. 2012. 12. 6.
[서초구변호사]전세기간 계약이 지나면 자동연장될까?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전세기간 계약이 지나면 자동연장될까? 전세기간을 1년으로 계약해도 꼭 2년을 살아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2년으로 의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만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기간.. 2012. 12. 5.
[부동산변호사]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김씨 소유의 토지를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김씨가 급한 사정에 의해 토지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금으로 200만원 지불했으나 김씨가 계약금으로 받은 200만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 당사자의 다른 한 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취소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성립을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지불하는 수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러한 금전이나 유기물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으나 가장 많이 쓰는 .. 2012. 12. 4.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 양육권소송 변호사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의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 양육비청구의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개정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201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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