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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123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양육비 미지급,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내 자녀까지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前) 배우자의 행태도 못마땅한데 미지급된 양육비마저 안주면? 해마다 양육비 미지급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를 약정한 부모 4명 중 1명은 실제 이혼한 후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여성가족부를 주 소관부처로 하는 한 가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지급할 의무에 대해 일종의 채무, 즉 ‘빚’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양육 당사자가 이러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돕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2017. 4. 17.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 2017. 4. 4.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그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 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누가 맡을 지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서로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향후 자녀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해당 양육권자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2017. 3. 23.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도 과거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다문화가정 이혼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적이 다른 다문화가정 이혼 시 슬하에 있는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베트남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의 사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이혼 소송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성 A와 한국인 남성 B는 서로 베트남 결혼상담소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아들과 함께 가출을 했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B는 이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지만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 2017. 3. 9.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자신의 딸이 사망하여 손주를 오랜 기간 애지중지 길렀으나 사위의 재혼으로 손주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토대로 법률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자신의 딸이 숨지게 되자 딸을 대신하여 손주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매일같이 손주의 건강상태를 기록하면서 한집에 살았는데요. 그러나 S씨의 사위 B씨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집에서 나와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S씨는 사위가 맘에 들지 않았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어 손주를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그러고부터 손주와 만나기.. 2016. 7. 5.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이러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한국에 들어와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까지 당하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와 이혼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A씨가 임.. 2016. 5. 9.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양육권을 지정 받은 자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에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에 판결이 사실일까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를 어기고 혼자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를 껴안고 .. 2016. 4. 4.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다면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 및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더라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녀 양육비문제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오래가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인 B씨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B씨는 1년 정도가 지나 C씨와 재혼을 했으며 이에 자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B씨는 엄마인 A씨와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요구로 인하여 A씨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 .. 2016. 3. 23.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을 시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분쟁을 벌이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의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혼생활 2년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많은 분쟁으로 다투다가 법원에서는 아내 B씨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주었습니다. 다만..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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