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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123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_이혼소송변호사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발생되는 친권, 양육권 등의 법적 싸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수월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혼을 할 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결정이 된다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와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2013. 4. 30.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이론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슈가 되기도 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 지급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진 않았지만 여러 반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내용의 골자를 보니 요즘 이혼이나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법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2013. 4. 18.
[양육권소송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친권 변경에 관한 사항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 변경에 관한 사항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 협의 이혼 후 사항을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 2013. 3. 29.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양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 2013. 3. 22.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
[양육권소송]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소송/이혼소송변호사] 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이혼할 때 혹은 이혼을 생각할 때 부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인 양육권문제.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 2012. 12. 26.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 양육권소송 변호사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의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 양육비청구의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개정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2012. 12. 3.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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