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면제 전액을

양도소득세면제 전액을

새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 받고 5년 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했다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분쟁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 양도소득세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씨는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1억 2천 5백여만원의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S씨에게 양도소득세 3천 3백만원을 부과하였는데요.

그러나 S씨는 신축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했을 경우에 소득세전액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은 과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S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는 위법 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또 해당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했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추 후에 양도했을 시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양도소득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면제로 분쟁이 있었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처럼 양도소득세면제와 관련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분쟁을 시작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김채영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