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소송 진행할 때 쟁점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축복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은 따르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시선을 생각해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이혼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기 때문에 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고자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더욱 고민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될 때에 이혼양육권소송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양육권 분쟁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여서 하는 협의이혼과 이러한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에 하는 재판상의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양육권소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입니다. 

다음으로 이혼양육권소송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와 e 씨는 결혼을 한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e 씨는 외국인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의 출산해서, 한국어로 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살다가 계속되는 갈등에 e 씨는 자녀 중 한 명인 a 씨를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이후에 취직을 해서 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서 도움을 받으며, a 씨를 양육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d 씨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가량의 별거 끝에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으며, 그와 이혼양육권소송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d 씨와 e 씨의 이혼청구 모두를 인용하였고, e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d 씨를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e 씨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e 씨의 어머니 또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아이의 학교 등에 적응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1심과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모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결 중에 a 씨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부모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되어서 양육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는 크게 상관없이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에 관련한 문제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고 특히 이혼양육권소송에 관련한 것이라면 이때 따져야할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이 소송을 준비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이것을 혼자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이혼 한 상황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바쁘기에 더욱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혼양육권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