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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53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_이혼소송변호사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발생되는 친권, 양육권 등의 법적 싸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수월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혼을 할 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결정이 된다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와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2013. 4. 30.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및 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및 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반대로 수 많은 부부가 그 인연을 끊습니다.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권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이혼은 그리 담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혼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2013. 4. 25.
[재판이혼] 배우자 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고소 [재판이혼] 배우자 간통에 의한 이혼과 고소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부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은 상대의 허물을 덮고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저버린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고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간통을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통을 한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 2013. 4. 24.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봄의 한 복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만개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 벌써 꽃잎을 떨구고 잎을 피우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는 다르게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 2013. 4. 19.
재판이혼소송/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소송/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송달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 2013. 4. 15.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2013. 4. 12.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
이혼후 양육비_김채영변호사 강남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서만 있으면 양육비 부담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별도 소송절차 없이도 재산을 강제 집행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사소성법상의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가능하며, 협의 .. 2013. 4. 10.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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