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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53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 후 한달안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2013. 8. 20.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 2013. 8. 19.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이라고 하여서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2013. 8. 16.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판결도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하고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을 살펴보면 이혼부분은 위 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아서, 호적관청인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다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 하면 원고는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제시하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붙여서 합니다. ➀ 집행력 있는 .. 2013. 7. 22.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기준 금액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잘못과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양, 청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안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또.. 2013. 6. 11.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의 결정을 중요시한 법원의 판례와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A(부인)와 B(남편)는 아들의 공동친권,양육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A씨에게 넘기지 않았고,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듬해 법원 집행권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남편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고, A씨는 다시 강.. 2013. 5. 24.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나 별거를 한다고 하면 성격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이혼이나 별거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문제가 26.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건 중의 하나가 된 듯 합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신분관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해제됩니다. 신분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의.. 2013. 5. 23.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고를 떠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종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2013. 5. 10.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혼소송의 진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소송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유의 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이혼 후 생계와 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여부에 상관없이 가지고.. 201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