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33 [재판이혼소송변호사]부부각서의효력 부부 각서의 효력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는 부부들도 꽤 있으십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각서를 주고받고, 싸인을 하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같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으로 까지 가게 됩니다.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상태에서 부당한 각서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서를 썼지만 나중에 헤어졌을 때 법적효력이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더 걱정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이혼시에 이런 부부끼리의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각서는 "민법 .. 2013. 3. 6. [재판이혼변호사]이혼소송절차/과정 이혼소송절차/과정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솔절차/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혼이 한번밖에 없듯이, 이혼 또한 드물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의 횟수도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이혼소송또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전에는 법률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2013. 3. 4. [이혼소송변호사]가정폭력 가정폭력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최근 급증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이 쉽게 관여할수 없는 점 때문에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도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불안과 공포,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요청을 했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혼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3. 2. 26.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 [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권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으로 이루어.. 2013. 2. 18. [이혼소송변호사]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첫날밤 남편의 전자발찌를 보고 도망가버린 사연'을 알고계십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됐는데, 여자는 남자가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한말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떄문에 혼인시고도 다 마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합니다. 그뒤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전자발찌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것과 전과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 2013. 2. 1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