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33 [이혼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이혼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추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적 낡은 사고방식으로 폭력을 통해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남편들이 많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50%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 받아야 할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 2013. 4. 29.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및 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및 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반대로 수 많은 부부가 그 인연을 끊습니다.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권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이혼은 그리 담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혼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2013. 4. 25.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 이혼시재산분할/양육문제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양육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재산분할의 재산문제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의 자녀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은 합의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뿐만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간통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 2013. 3. 27. 이혼법률상담/이혼상대방_재산처분방지 이혼 상대방 -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진행 시에 재산불할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 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 2013. 3. 25. 재판이혼소송/유책배우자-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하고, 서로 결혼을 해서 한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평생을 사이좋게만 지낸다는 것조 참 힘든일입니다. 결혼을 해서 많이 싸우기도하고,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와 재산불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 2013. 3. 19. 사실혼파기/재산분할_재판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 _ 재산불할/자녀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법과 재산분할, 자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축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2013. 3. 15.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잘 모르던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행복하기 살기위해서, 부부사이에서도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각서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써, 서로 잘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혼 중에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여러번 쓴다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실수로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각서는 이혼시에 큰 효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어떨까요?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2013. 3. 13. 파혼손해배상청구/재판이혼소송변호사 파혼 시 손해배상청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약혼이란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한쪽에서 결혼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다면 파혼이 가능합니다. 약혼을 한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장시간 지연시키거나,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하게 됫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 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혹시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혼을 알렸음을.. 2013. 3.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