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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65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소송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소송이혼의 진행 재판이혼소.. 2013. 10. 12.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이혼합의여부에 따라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이혼은 방법에 따라 크게 소송이혼, 조정이혼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이혼 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 유형 중에서 소송이혼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혼에 대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유형 - 소송이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소송이혼에 관한 법령 「민사조정법」 제36조, 제50조제2항 단서 및 제49조에 따르면, 다음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1. 제26조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 2013. 10. 10.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사망진단서 등 사망.. 2013. 8. 27.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 2013. 8. 22.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 후 한달안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2013. 8. 20.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 2013. 8. 19.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이라고 하여서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2013. 8. 16.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 2013. 8. 1.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