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44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모 씨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와 이 씨는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이 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조 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병원에서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조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으며, 이 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 2015. 10. 13.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 2015. 8. 10.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얼마 전 재혼한 부부가 맺은 재산분할 계약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서는 재혼부부인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과거 재혼한 A씨와 B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에 이혼 등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혼부부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정한 .. 2015. 7. 22.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최근 결혼 전부터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라도 할지라도 아내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다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재산분할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A씨가 집에서 먼 거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왔고 그러다가 실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으나 경제적 문제로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2015. 7. 15.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도 이혼을 막상 겪게 되면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덜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다면 배우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를 떼어 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자신도 모르게 큰 시누이에게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사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결혼생활 15년 동안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시.. 2015. 6. 18.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대부분 이혼법률상담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 것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요. 다만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 2015. 6. 16.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과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경우 이미 부친이 생존 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모친은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누이는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 장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부친이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 .. 2015. 4. 13. 이혼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이혼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실 이혼재산분할 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는 않고있는데요. .. 2015. 4. 9.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는?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하게 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모두가 분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 쌍방의 협력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도모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노동과 양육 등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과거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한 공무원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재산분할과 같은 장래 퇴직으로 받는 급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 역시도 얼마나 생존할지 예측하기 .. 2015. 3.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