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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송변호사3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연말까지 유예 재건축사업 활성화 위해 초과이익환수 연말까지 유예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부단합니다. 관련 법률개정으로 재건축 시 용적률의 법적 상한선이 높아진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연말까지 유예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거래활성화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2014. 2. 13.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조합설립변경인가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조합설립변경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은 가장 큰 사업요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와 강동구가 승소한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편입을 거부하던 부대복리시설이 패소하며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으로 정비구역의 복리시설 확충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에 있어 사업추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비구역변경은 절차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비구역변경 승소로 사업의 활기를 되찾게 된 강동구와 달리 정비구역이 확대지정 됐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 2014. 2. 6.
재건축안전진단 시행절차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안전진단 시행절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을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통대로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3개 분야별로 실시됩니다. 이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안전진단 시행절차를 밟습니다.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평가 항목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분야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은 다음 표를 따릅니다. 각 항목별 평가는 표본을 선정해 조사하며 조사결과에 요소별 중요도를 고려,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 2014. 1. 27.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사업시행방법"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사업시행방법" 재건축소송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불가피한 사유 즉 천재지변과 같은 원인으로 긴급하게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ㆍ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 2013. 11. 28.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의유형"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의유형"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등 건축유형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건축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건축의유형에 대해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이란? 건축의개념을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제2조제1항제8호을 참조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수선(大修繕)"은? 관련법령 제2조제1항제9호와 제3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2013. 10. 24.
재건축부담금 절차_재건축소송 변호사 재건축부담금 절차_재건축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2013. 8. 3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의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집니다. 사업.. 2013. 7. 29.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 2013. 7. 5.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자 지분을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받으려는 재건축 현금청산요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 수년 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청산금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의하면 현금청산소송 접수 건수가 지난 2006년 4건에서 지난해 3..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