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39 소유권이전등기 해제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해제 여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건축조합에 자신이 가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도 재건축조합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제가 가능할까요? 창원시에 위치한 A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대다수의 인원이 동의했으나 B씨는 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조합이 B씨에게 8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등기에 대해 동의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에 대한 8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약.. 2016. 3. 18.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는 경우에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입각한 그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하는데요. 이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전고시라고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 등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전고시를 통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지 또는 .. 2014. 9. 25. 건설소송변호사 반포 재건축 등 건설소송변호사 반포 재건축 등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에 재건축 시장 등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6% 올랐으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오름세를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냠구 개포주공 2,3단지에서도 일부 가격이 회복됐는데요. 또 서초랑 반포, 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 매물이 회수되며 매도 호가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이후 급 매물이 거의 소진되며 호가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포 재건축 등 .. 2014. 7. 21. 재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재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 시행 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계획을 말하는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본 도시 및.. 2014. 6. 23. 재건축절차 건물철거 및 신고 재건축절차 건물철거 및 신고 재건축절차 중에서 건물철거 및 신고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건물의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나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얻음으로 재건축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해도 해당 건물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절차 과정 중에서도 건축철거 및 신고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보통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 존의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2014. 6. 18.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소송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인데요. 이 지방선거에 따라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반짝 상승하는 등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듯 합니다. 더욱이 강남권 최대 저층 재건축 단지 강남구 개포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개포주공 2,3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호재가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호재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상승세가 오래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정비사업 조.. 2014. 5. 29. 공사대금 소멸시효, 재건축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소멸시효, 재건축소송변호사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권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소멸시효는 사실상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간의 채권은 10년이며 상인간의 거래에 기한 채권은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채권의 종류가 공사대이나 물품대금, 숙박비 등에 따라서는 1년이나 3년 등의 단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앞서 언급한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재건축소송 김채영 변.. 2014. 5. 22.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그동안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의 공개 여부로 인해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공개를 꺼리던 사업 추진과정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의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2014. 3. 27. 재건축사업구역 내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재건축사업구역 내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심리적 저항선을 넘긴 매매가로 거래되며 부동산 시장의 재기 여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건축사업구역 내 매매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매매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법제처에는 재건축사업구역 내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관련 질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법령해석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령해석례의 질의요지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 2014. 3. 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