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47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4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등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의 관련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 2014. 10. 24. 재건축 청산금 징수는 ? 재건축 청산금 징수는 ? 창원지역 아파트 재건축 청산금을 5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한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창원시내 한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중 분양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청산금을 4차례에 걸쳐 5억원 가량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의 청산금 징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재건축 청산금 징수에 따른 금액 산정.. 2014. 10. 6.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는 경우에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입각한 그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하는데요. 이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전고시라고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 등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전고시를 통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지 또는 .. 2014. 9. 25.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최근 주거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분쟁상황을 겪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이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임대아파트 입권을 세입자에게 지급토록 명시했지만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들을 위해서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만 하며, 재개발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지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2014. 9. 19.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한 조합이 특정 법무법인과 짜고 명도소송을 남발하여 조합원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법무법인은 사망자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도 명도소송을 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의혹이 제기됬는데요. 앞서 언급한 명도소송은 채무자나 세입자 등 인도 명령 대상자가 일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을 넘겨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쇼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2014. 9. 18.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국토교통부에 따라 원 토지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업시행자가 부지면적의 80% ~ 95% 를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부지면적의 95%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제한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매도청구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전 매도청구 분쟁이 자주 .. 2014. 9. 4. 재건축규제완화 연한 등 재건축규제완화 연한 등 최근 재건축규제완화로 인해 30년이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최장 40년까지 규정되었던 재건축 연한에 대한 사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즉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를 통해 일부분 완화되는 효과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연한기간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구조적, 기능적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규제완화를 통해 살펴본 주택재건축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택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다시 지으면.. 2014. 9. 2. 재건축안전진단 어떻게 재건축안전진단 어떻게 재건축안전진단이란, 말 그대로 재건축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 진행시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안전진단이 필요한데요.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할때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해야 하며.. 2014. 8. 29. 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듯 다른 느낌인데요. 그러다보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의뢰인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사업방식과 그 절차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고 있고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은 재개발이며 재건축은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2014. 8. 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