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116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또한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오늘은 양육권박탈에 대한 면접교섭권거부 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박탈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씨는 성격 차이와 남편 A씨의 폭언 및 폭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B씨의 친정에서 아들 C군과 함께 살다가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결국 남.. 2016. 2. 22.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부부간의 잦은 다툼과 일방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분쟁이 생겨 가정에 파탄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정파탄책임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파탄책임과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를 늦게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지나친 교육으로 말리는 남편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씨는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의 업무적인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B씨의 자.. 2016. 2. 19.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남편의 부적절한 가출로 아내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송 씨와 남편 손 씨는 1986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 씨는 결혼 초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8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손 씨는 부산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이 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1996년 이 씨의 다방과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송 씨는 손 씨와 이 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이 씨를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손 씨는 1996년 9월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 2016. 1. 14.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에 빠져 5년 동안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4월 ㄴ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ㄴ씨는 이듬해 남편 ㄱ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습니다. ㄱ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ㄴ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으나 ㄴ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내세운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ㄱ씨는 ㄴ씨가 가출한 석 달 후.. 2016. 1. 5. 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을 내린 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하게 이뤄진 경우이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2015. 12. 1.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주변에서 각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 재산이나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기업이나 나라 간의 양해각서 등 소소한 일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부 사이에 각서를 쓰는 경우가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살면서 각서를 요구하거나 합의하곤 하는데요. 이혼소송 중에서는 종종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각서가 모두 각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일례로 여교사 A씨는 집 근처.. 2015. 6. 19.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머지않아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법원에서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혼인파탄주의로 돌아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몰리고 있는데요. 유책주의의 경우 부부 당사자 가운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등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혼인파탄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주의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대체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사들 중에서도 유책주의가 옳.. 2015. 5. 19. 이혼소송변호사 외도의 범위는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의 범위는 ? 간통죄가 폐지된 이 시점에 직장 내에서만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 따로 만난다던지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 등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외도의 범위 관련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이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던 남편 A씨는 신혼 초부터 회식이나 고객 유치를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객이라는 C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는 모.. 2015. 5. 12. 간통죄 폐지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죄 폐지 이혼소송변호사 최근 있었던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62년 간 유지해온 형사법의 간통죄에 대한 사항이 없어진 만큼 당분간 사회 전반의 크고작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게 나타납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국민들이 절반가량으로 집계된 것인데요. 급감하는 혼인율과 불륜이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일부 국민들의 경우 간통죄 폐지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 2015. 3. 9.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