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36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문제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문제 최근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이혼 시 상담을 받지 않게 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로서 협의이혼 접수 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상담위원과 반드시 면담 뒤 이혼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이혼율을 보아 이제는 이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재산 등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 2014. 9. 10.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친뒤에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뒤에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사실에 협의만 했다고 해서는 이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분쟁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 2014. 5. 2. 이혼할때재산문제 등 이혼할때재산문제 등 이혼할때재산문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소송을 돕는 이혼분쟁변호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부부 중의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권리의 발생근거나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법원에서는 별개의 제도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할때재산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이 아니더라도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 2014. 4. 25.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료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변경의 경우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만 할수록 되어 있었지만 이에 따라 친권자의 아동학대 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친권자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4. 4. 1. 농지 재산분할 유의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변동, 부당한 세금부과 유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한 사례자는 조세심판원에 이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반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처분청으로부.. 2014. 2. 19. 재산분할 대상, 채무 성격별 상이 부부 합의되지 않은 채무, 이혼 시 분할 의무 없다 최근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아내는 은행에서 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를 충당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으므로 남편도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동의가 없었으며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 2014. 2. 14.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직후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 해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낳은 경우 친생부(親生父)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혼동이 있을 경우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민법은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친생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민법상의 추정의 방법으로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 2014. 1. 28.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재판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최근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연예계 스타들의 줄지은 파경 소식이 총정리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어나가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이 급증한 것은 비단 연예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와 달리 협의이혼보다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이혼소송을 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Q&A를 통해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 2013. 12. 30.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이라고 하여서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2013. 8.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