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36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또한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오늘은 양육권박탈에 대한 면접교섭권거부 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박탈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씨는 성격 차이와 남편 A씨의 폭언 및 폭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B씨의 친정에서 아들 C군과 함께 살다가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결국 남.. 2016. 2. 22.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가정파탄책임 이혼청구소송 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부부간의 잦은 다툼과 일방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분쟁이 생겨 가정에 파탄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정파탄책임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파탄책임과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를 늦게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지나친 교육으로 말리는 남편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씨는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의 업무적인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B씨의 자.. 2016. 2. 19.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부부생활 중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박 씨와 남 씨는 중년 부부인데요. 남편인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에서 7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특히 2014년 5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박 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남 씨가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 씨는 박 씨와 별거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남 씨가 남편 박.. 2016. 2. 5.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힘들어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권리를 찾고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화로서 서로 타협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17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례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 2016. 1. 25. 이혼분쟁변호사 혼인취소 사유 이혼분쟁변호사 혼인취소 사유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긴 채 결혼한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면 혼인취소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의 반환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ㄱ씨와 지역 신문기자인 ㄴ씨는 양쪽 어머니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3년 12월부터 교제하다 2014년 7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한 달 뒤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ㄴ씨는 그때까지 본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ㄴ씨는 2015년 2월 이러한 사실을 .. 2016. 1. 19.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씨는 1999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A씨 만나 결혼했으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1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부는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고, 남편이 먼저 2011년 3월에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도 반년 후 아들 둘과 같이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는 첫째 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후,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 2016. 1. 4. 이혼분쟁변호사 30년 별거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30년 별거 이혼소송 결혼을 한 뒤 31년간 별거하면서 그 중 21년을 다른 여성과 함께 산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적용된 판결인데요. 대법원은 김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973년 부인 홍 씨와 결혼했고 이들은 자녀 셋을 낳아 키웠는데요. 김 씨는 홍 씨와 결혼하기 전 박 씨를 만났는데 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김 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지 못했으며, 김 씨는.. 2015. 12. 7. 이혼분쟁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책임 이혼분쟁변호사 고부갈등 이혼 책임 고부갈등으로 부부사이가 멀어져 아내가 바람을 폈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혼소송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전 모 씨와 부인 백 모씨는 23살에 만나 4년 동안 연애하다 2005년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백 씨와 남편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백 씨에게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보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가족여행 중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고부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점점 번지자 남편은 백 씨에게 1년 동안 .. 2015. 10. 23. 친권자지정 이혼분쟁변호사 친권자지정 이혼분쟁변호사 친권의 경우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의무나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 의무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체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경우라면 친권자지정 등 위 두 가지의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분쟁변호사가 본 친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2015. 4.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