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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8

이혼시 빚 분할청구에 대하여 이혼시 빚 분할청구에 대하여 이혼하는 부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사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혼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부부 공동채무인 경우에는 채무 명의자인 일방이 혼자서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이혼시 빚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채무를 면책적이거나 혹은 병존적으로 인수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혼시 성 변경이 가능해진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는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도 검토해야 하며, 이혼 재판시 계속 논란을 일으킨 파탄주의 인정여부를 비롯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액수 증액문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표 공개여부, 가사소송기록 열람, 등사의 법관 허가범위 문제 등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었으며, 문제제기를 공론화 함.. 2015. 9. 8.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분담 여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분담 여부 최근 소극재산인 채무의 경우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에서 A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했으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2015. 8. 18.
사실혼소송 이혼문제변호사 사실혼소송 이혼문제변호사 최근 이혼문제변호사는 결혼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신혼 여행지에서 혼자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내가 1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스스로 결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에서 따로 다닌 행동 등은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의 길을 봉쇄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B씨는 남편 A씨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고, 그마저도 부모의 지원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한 차례 결혼이 취소될 뻔 한 위기 끝에.. 2015. 8. 13.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 2015. 8. 10.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2015. 7. 28.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얼마 전 재혼한 부부가 맺은 재산분할 계약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서는 재혼부부인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과거 재혼한 A씨와 B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에 이혼 등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혼부부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정한 .. 2015. 7. 22.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최근 결혼 전부터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라도 할지라도 아내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다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재산분할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A씨가 집에서 먼 거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왔고 그러다가 실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으나 경제적 문제로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2015. 7. 15.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대부분 이혼 당시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거나 이혼 시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나간 부인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상당수 사람들이 이혼을 먼저 하다 보니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평생 양육비를 못 받는 줄 알고 포기를 하다가 이행관리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양육비 관련한 문제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는 장기간에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2015. 7. 13.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과거 한 중년기업의 2세라는 청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약속하였고, 신부가 될 집안은 남편에 비해 평범하기에 처음에는 남자 측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자는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남자의 부모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부부재산계약서라고도 일컫는 혼전계약서 작성입니다. 부모는 요즘 이혼이 잦은 문제이다 보니 만일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분할로서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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