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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31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
이혼후 양육비_김채영변호사 강남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서만 있으면 양육비 부담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별도 소송절차 없이도 재산을 강제 집행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사소성법상의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가능하며, 협의 .. 2013. 4. 10.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양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 2013. 3. 22.
사실혼파기/재산분할_재판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 _ 재산불할/자녀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법과 재산분할, 자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축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2013. 3. 15.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
[양육권소송]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소송/이혼소송변호사] 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이혼할 때 혹은 이혼을 생각할 때 부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인 양육권문제.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 2012. 12. 26.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 양육권소송 변호사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의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 양육비청구의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개정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2012. 12. 3.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양육권소송]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 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 행사.. 201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