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50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입양에 필요한 요건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➀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➁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➂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➃혼인.. 2013. 7. 15.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혼소송의 진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소송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유의 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이혼 후 생계와 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여부에 상관없이 가지고.. 2013. 5. 8.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_이혼소송변호사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발생되는 친권, 양육권 등의 법적 싸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수월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혼을 할 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결정이 된다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와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2013. 4. 30.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 2013. 4. 9.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 [양육권소송]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소송/이혼소송변호사] 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이혼할 때 혹은 이혼을 생각할 때 부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인 양육권문제.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 2012. 12. 26.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 양육권소송 변호사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의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 양육비청구의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개정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2012. 12. 3.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