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50 양육비청구권 시효에 대해서 양육비청구권 시효에 대해서 부부에게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등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양육비와 같은 자녀 양육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은 충분한 합의와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양육비와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사항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11년에도 부부협의 및 법원에 의해 지급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환송심 판결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양육비청구권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의 쟁점은 △구체.. 2014. 2. 3. 양육권자 무리한 자녀인도, 자력구제 금지 유의해야 양육권자 무리한 자녀인도, 자력구제 금지 유의해야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 몇 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비양육자에 의한 자녀납치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부부가 이혼한 후 8세 딸이 양육권이 없는 어머니에 의해 소재가 불분명하다 14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권자에 의한 자녀납치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Q. 이혼 후 제가 양육자로 결정됐는데 시댁에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아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라 저에게 보복 심리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듯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 2014. 1. 7.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지키는 방법은?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결혼건수 29,200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13,700건의 이혼건수가 기록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양육권 지키기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물론 이혼과 관련해 양육권 분쟁은 비단 다문화가정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 이유에서 양육권 포기를 위해 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 2013. 12. 10.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전시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제도와 이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담보제공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 2013. 10. 5.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 2013. 9. 2.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돼서도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2013. 8. 28.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 2013. 8. 12.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 2013. 8. 4.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_양육권청구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_양육권청구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_양육권청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청구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 2013. 8. 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