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사무실74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악덕 건설업자들이 노무자들의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노무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인데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최저가낙찰제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로 건설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저가 입찰의 경우 유리한 입찰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노무비 총액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장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 2013. 8. 29.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돼서도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2013. 8. 28.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사망진단서 등 사망.. 2013. 8. 27.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 2013. 8. 26.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3. 8. 23.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 2013. 8. 2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부모의 빚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는 물론, 의무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인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하면 된다. 상속재산의.. 2013. 8. 21.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 2013. 8. 19.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3. 7. 4.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