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변호사 사무실64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절차_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관계 해소를 위한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이혼은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3. 4. 4.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해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2013. 4. 3.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①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① 채권자-채무자가 원만한 합의 성립 후,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취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한 채무자 동의없이 언제든 집행기관에 대해 가압류집행채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1.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취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신청비용 납부 집행해제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x2회분x3,190원) 납부를 해야합.. 2013. 4. 2. [양육권소송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친권 변경에 관한 사항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 변경에 관한 사항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 협의 이혼 후 사항을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 2013. 3. 29. [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취득 방법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에는 전세금을 기재하고 존속기간과 .. 2012. 12. 14. [부동산변호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 없이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소유권 이전 .. 2012. 11. 7.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해마다 이사시즌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 겨울부터는 이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실무상 토지를 넘겨받는 경우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건물의 경우에는 '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시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 2012. 11. 2.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 상가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겠지요? 두가지 법은 상당히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다소 다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모든 세입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인들만 그 보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 2억 5천만원 광역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환산보증금이라 함은 기본보증금 월세x100.. 2012. 10. 31.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_재건축상담변호사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적인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과 소요, 최초 계악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복잡한 공종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2012. 10. 22.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