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51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3. 7. 4.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 –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 – 공동산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및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상속.. 2013. 7. 2.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송속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 2013. 6. 28. [상속] 상속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 2013. 6. 24.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2013. 6. 21.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 2013. 6. 20.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분리절차 _상속변호사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 분리절차 _상속변호사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 분리절차 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 분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 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 2013. 6. 19.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의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10년 내 자작농지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농지상속법에와 상속세 공제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엄격한 사전 요건으로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고,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 차이가 큰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영림, 양축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 초지,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 2013. 6. 13.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상속세 물납과 상속세 연부연납)_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상속세 물납과 상속세 연부연납)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임의적으로 결정해왔던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가 납세자 편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사전에 세무조사 희망 기간을 정하면, 국세청이 그 기간에 조사하는 이른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상속세 물납과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 2013. 6.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