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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51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최근 재벌가에 대한 내용이 드라마 소재로 자주 등장하며 상속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을 둘러싼 재벌가의 다툼이 다소 먼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문의가 많은 내용에는 독단적인 유산 상속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류분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2013. 12. 23.
재산상속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 재산상속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 여러분들께 오늘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알고 계십니다.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 상속등기는 크게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상속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 상속등기신청가능한 사람은? 1)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진행해야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이 여러 명의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 2013. 11. 12.
상속세, 상속관련세금은? 상속변호사 상속세, 상속관련세금은?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상속관련세금 상담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할 시에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부담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와 이 외의 상속관련세금에 어떠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지 상속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토지 상속이 원인이 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 2013. 9. 23.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 2013. 9. 10.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 2013. 8. 26.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3. 8. 2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부모의 빚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는 물론, 의무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인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하면 된다. 상속재산의.. 2013. 8. 21.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 2013. 7. 10.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여자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기여분이.. 201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