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51 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는 ? 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는 ? 과거 상속변호사는 부모가 두번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 유언과 다른 집행자를 지정하고 유증의 내용도 다르게 정했다면, 첫 번째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의 두 사람 아버지는 2007년 증인 2명 중 1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토지를 큰아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데 이어, 2012년에는 다른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셋째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토지지분 3분의 1씩을 세 딸에게 각각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아버지가 2012년에 사망하자 첫 번째 공정증서에 따라 그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셋째딸은 두번째 공.. 2014. 12. 9.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과거 탈북자가 상속을 청구해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용해 상속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존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특례법을 적용해 민법상 제척기간을 배제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 2014. 9. 11. 상속변호사 특별수익 등 상속변호사 특별수익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속재산분할을 할 상황에 놓인다면 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이미 재산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똑같이 분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문제로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한다면 미리 받은 그 재산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수익의 .. 2014. 8. 27.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2014. 8. 12.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서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소송변호사는 서면청구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에대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게 되고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이.. 2014. 6. 30.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면 가정법원에 산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명시되었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푸의 포기만 인정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은 흔히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채무도 상속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 2014. 5. 30.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변호사와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피 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유류뷴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이 부족함이 생기게 되면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해 그.. 2014. 5. 16.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상속변호사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상속변호사 부동산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볼 때 사실상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 이전되긴 하지만 이 부동산을 혹 처분하려고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 그 비율의 공동 상속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등에 관련된 사항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등 상속변호사와 살펴볼까요? 부동산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1005조에 따르자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4. 5. 12.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 2013. 12. 2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