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58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기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기 김 씨는 대학교 2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당시 임야 2만평과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1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음에도 외아들인 김 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 씨가 상속분을 요구해도 상속을 주지 않은 경우 김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김 씨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 2015. 10. 5.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자를 만나보면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세무상 평가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자녀들이 주식을 상속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50%의 세율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출액 약3천억 미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2015. 9. 17. 상속분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분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상속분쟁이 외국 못지않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속분쟁은 지분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도 상속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가족관계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상속 관련 새로운 트렌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 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2015. 7. 21. 상속회복권 제척기간 주의해야만 상속회복권 제척기간 주의해야만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 2015. 6. 26.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로서 실무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를 여읜 딸 A씨는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는 네팔인 새어머니 B씨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딸을 시집보내고 홀로 지내던 아버지는 네팔로 떠나 새어머니 B씨와 결혼하고 홀로 귀국해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입국하기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게 되고, A씨에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류상 어머니만 남게 되는데요. 이에 상속법에 따라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떼어줘야 할 상황이 되자 A씨는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가정법원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2015. 6. 23.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재산 분배는 자유의사가 맞는 것이지만 만약 모든 재산이 장남 혹은 특정 누군가에게 돌아갔을 경우, 아버지의 사망 이후 공평한 재산 분배 원칙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 재산을 찾을 권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실무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미리 재산을 아들 둘의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2015. 6. 15.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상속포기 시 손자녀 공동상속인 판결 최근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손 자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 자녀들은 상속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부모 사망 시 상속관계를 꼼꼼히 따져 불의의 채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포기 시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Q주식회사가 사망한 A씨의 손.. 2015. 6. 9.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등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등 상속포기각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으며, 둘 사이에 낳은 네 살짜리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A씨 여성이 간암 투병 중인 B씨를 간호하고 있던 아내 C씨에게 말함으로 하여금 분쟁이 이뤄진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알고 보니 남편 B씨가 두 집 살림을 했고, 이에 얻은 혼외자 D군의 양육에 아빠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아내인 C씨는 내연녀 B씨로 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부가 서적 도매업으로 일궈 온 수십억 재산과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내연녀로부터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 2015. 5. 21.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보통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 2015. 5. 8.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