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45 부동산법률변호사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법률변호사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이 오랜 기간 점유했을 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취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한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에 대한 상속을 자신이 받았다며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2016. 3. 22.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자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을 걸고 토지를 처분했다가 그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투자자는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A씨는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B씨에게 현금 3억원과 본인 또는 남편 심지어는 조카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어느 지역의 임야를 매매한 후 자신의 가족과 A씨네 가족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2016. 3. 17.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여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있어 원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 계약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 A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를 A씨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7년이 지나서야 부동산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는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 2016. 3. 16. 영업손실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영업손실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재배한 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을 유지하던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되었다면 이것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이 해당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역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판매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이 가꾸던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로 편입이 되자 사업 시행자인 B공사로부터 철거의 대가로 5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결을 신청했으며, 중토위는 B공사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토위 재결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거하는 수용자 간 협의가.. 2016. 3. 8. 부동산매수인 계약해제는 부동산매수인 계약해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이 사실혼 관계라면 매도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매도인이 중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수인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C씨 부부로부터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6450만원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서 사항에 대해 불이행을 했을 시 상대방은 불이행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글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약속 된 날짜에 .. 2016. 3. 3.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이유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 등을 매매하기 위해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받아 매매계약 단계까지 이르게 되며, 부동산매입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하는 단계에서 부동산이 배제가 되었다 해도 계약금의 차이가 특별하게 크지 않다면 알선 수수료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주시에서 과수원 16000여 제곱 미터를 팔아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아 성사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분묘처리 사정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배제해 놓고 30억원에 가까운.. 2016. 2. 26.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 이혼후 양육비_김채영변호사 강남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서만 있으면 양육비 부담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별도 소송절차 없이도 재산을 강제 집행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사소성법상의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가능하며, 협의 .. 2013. 4. 10.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해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2013. 4. 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