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45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던 S씨는 2억 1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G씨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인 G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일 2차례에 걸쳐 S씨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대금이 부족했던 S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7천 4백만원을 대출받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 2016. 7. 11.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등기한 후 아무런 과실 없이 10년 동안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매되었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S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 2016. 6. 27. 부동산소송변호사 세금체납 압류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세금체납 압류사례 세금체납으로 압류돼 있던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을 대신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Q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전에 소유하던 주인이 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Q지역에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S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서 체납 세액의 전부를 본인의 명의로 지급했으나 이후에 이후에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 6. 22.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사용료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사용료 지급 3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기업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자신의 소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소송에 대한 실직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사는 E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S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토지를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E지역.. 2016. 6. 21.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매수인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금일에는 현재 사건에 실질적인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 명의로 어느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4천만원과 월 25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조건으로 1년간 빌리기로 한 뒤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술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관리인 C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에게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 2016. 6. 14.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실이 발생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시에는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보다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건어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해 오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나 해당 지역 B단체는 오랜 기간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단체 소유의 매장 및 창고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 이후 아무런 조건 없.. 2016. 6. 13. 일조침해 국가배상은? 일조침해 국가배상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건축물이 들어서 일조침해를 받아 농사를 짓는데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일조침해와 관련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하고 있는 A씨의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신축 건축물 공사가 시행되면서 4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의 그림자는 겨울철의 경우 이른 시간부터 A씨으 밭을 덮기 시작했으며 토마토는 온종일 내내 일조를 받아야만 좋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신축건물로 인해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신축건물로 인하여 .. 2016. 5. 25. 토지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토지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야가 아닌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로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들로 보상가의 기준을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토지보상을 주제로 삼아 하나의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 차고지와 환승 주차장 등 천연가스 충전소 등을 갖춘 환승센터를 조성하면서 토지의 소유주와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을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자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토지 9천 728m 중 9천 124m가 사업 예정지에 편입이 되자 토지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에 대한 금액.. 2016. 5. 18.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땅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된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보상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0여개가 보상받을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 2016. 5.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