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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87

신혼집 임차 시 주의사항_부동산법변호사 신혼집 임차 시 주의사항_부동산법변호사 신혼집 임차 시 주의사항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남성은 신혼 집을 마련하는데, 여성은 신혼 집 마련과 혼수 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 값의 폭등으로 여성들도 신혼 집 마련에 보탬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혼 집 임차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 임차 계약 전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 2013. 6. 18.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_부동산법변호사 [재건축]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_부동산법변호사 [재건축]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군수 또는 자차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의 의의 및 사유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매도청구는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불참한 구.. 2013. 6. 17.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 2013. 6.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2013. 5. 21.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직접 매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임하여 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므로 매매가 잘 이루어졌을 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필히 해야 합니.. 2013. 5.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비 지불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 2013. 5. 2.
[부동산 소송]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부동산 소송]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최근 3년 동안 한 해 5천 건에서 7천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법적 요건이 만족되어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로 세입자를 애타게 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 후 1달 전까지 보내면 계약 .. 2013. 4. 26.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숲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이 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에 마음 잃지 마시고 굳건히 바람에 맞서 나가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2013. 4. 22.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비용회수하기 전세집 비용회수하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됐을때 회수할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오늘은 비용회수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전 주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객관적 가치가 올라갔다면 유익비로서 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온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인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해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받기 유익비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