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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9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얼마전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 탓에 대구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 2014. 1. 2.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골라내기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골라내기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분양광고와 관련된 허위ㆍ과장광고 같은 부당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의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포스팅였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연 분양광고분쟁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도 객관적으로 분양광고을 살펴봐야 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과 아파트분양광고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2013. 12. 19.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2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2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분양광고분쟁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허위ㆍ과장광고 유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당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경우가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당광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ㆍ과장광고의 피해 사례 ▷ 전용면적 광고의 피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 2013. 12. 18.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입주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에 열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다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전단에만 의지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행 분양 실태에선 더 이상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때문에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개정ㆍ시.. 2013. 12. 17.
재개발 이주대책,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나 재개발 이주대책,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나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재개발 관련해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부담완화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정비사업 추진 원활화를 위해 1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확대, 현금청산시기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 내용은 연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 수그러들었던 정비사업의 활기를 더해줄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 분쟁 요소들이 있죠. 오늘은 정비사업 진행에 의한 이주대책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자가 주택자들만 보상을.. 2013. 12. 13.
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최근 건물 소유 연예인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로서 예전과 다르게 나날이 부동산소송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경기침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 외에도 임대차, 상가, 아파트, 재건축, 뉴타운, 농지, 산지 등 우리 생활, 재산과 밀접한만큼 늘상 분쟁의 여지를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러는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알지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일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 공인중개소.. 2013. 12. 11.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명의신탁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알려드리기 앞서서 부동산명의신탁은 자칫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문제와 조금이라도 얽히게 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한 번쯤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명의신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물권을 보유한 사람이거나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사이에 물권을 보유하고 이에 관한 등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 2013. 9. 24.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추천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의 해당 여부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 2013. 7. 31.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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