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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90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 김 씨는 8년 전 A씨 소유 토지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해 A씨의 승낙을 받아 집을 짓고 등기를 한 뒤 살고 있었는데, 6개월 전 A씨가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서를 보내오더니 최근엔 토지소유명의가 B씨에게 이전되었으며, B씨는 김 씨에게 위 집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집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매수청구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민법 제283조를 준용해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52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622조 .. 2015. 11. 4.
부동산소송변호사 수익률 과장 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수익률 과장 계약취소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의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것은 기망행위이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올 3월 인천에 땅을 가지고 잇던 A씨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한 후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받으러 온 B씨에게 매매가 대비 8-9%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보증금 7천만 원과 400~45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습니다. B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5억 3600여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에게 계약금 2억 1300여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변 상가.. 2015. 11. 2.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신탁 취소 최근 아파트 건설 사업이 다소 활발해지는 양상이 띄고 있는 가운데, 그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 되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부동산 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 등에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 이익을 누리는 자인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탁의 종류를 살펴보면 담보신탁, 개발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파트 건설사업 등 개발 사업에서의 부동산 신.. 2015. 8.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계약서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 의존해 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부동.. 2015. 8. 4.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왔으며,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 또는 친척 사이에 흔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게 만드는 이유 중에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신뢰 관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신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2015. 7. 23.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성립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성립 보통 부동산에서의 사해행위는 민법 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이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한 취소소송의 특성상 채권자는 채무자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시효에 맞춰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2015. 6. 29.
이중양도행위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여부 이중양도행위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여부 부동산과 관련한 실무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B는 위 토지를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며, B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2015. 5. 26.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성립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성립 부동산과 관련한 실무에서는 유치권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이 신고 된 경우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는데요. 이러한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라면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부동산소송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실제로 민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한편,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사유치권의 경우 위 민사유치.. 2015. 5. 11.
부동산소송 매수청구권 행사 부동산소송 매수청구권 행사 보통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허락과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이뤄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상관없이 다 가능하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가 더 흔하게 볼 수 있고, 임대차와 비슷하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허락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계약인 사용대차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흔히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더 쉽게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위 사항보다는 토지임대차를 더 자주 접하기 마련인데요. 농촌에서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차가 대표적일 것이며, 도시의 경우라할지라도 교외로 나가..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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