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90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 제주시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용 부지를 협의하여 매수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날짜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어 부동산 점유와 사용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례를 중심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주시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A씨의 토지를 2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토지와 관련하여 협의매수만 해놓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도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만 하고는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이 토지는 A씨가 경매로 인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제주시.. 2016. 4. 1.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처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2016. 3. 28.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자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을 걸고 토지를 처분했다가 그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투자자는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A씨는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B씨에게 현금 3억원과 본인 또는 남편 심지어는 조카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어느 지역의 임야를 매매한 후 자신의 가족과 A씨네 가족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2016. 3. 17.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 기각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 기각 재개발 중인 건축물조합에 가입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먼저 지급했으나, 재개발 사업이 특별한 사유로 무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한 중개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은 중개료 반환에 관련하여 실제적인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설립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먼저 지급했다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더라도 중개료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인 B씨로 통하여 서울 위치한 어느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건.. 2016. 3. 11.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이유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 등을 매매하기 위해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받아 매매계약 단계까지 이르게 되며, 부동산매입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하는 단계에서 부동산이 배제가 되었다 해도 계약금의 차이가 특별하게 크지 않다면 알선 수수료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주시에서 과수원 16000여 제곱 미터를 팔아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아 성사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분묘처리 사정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배제해 놓고 30억원에 가까운.. 2016. 2. 26.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부동산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을 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시 계약이 해지되면 그의 2배인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부동산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계약금 두 배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11억원이 넘는 대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날 1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B씨 계좌로 송금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마음이 바뀌어 부동산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를 너무 저렴하게 처분했다는 취지였으며, .. 2016. 2. 18.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취득세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취득세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다고 해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회사는 2005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이 모 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회사 대표이사인 박 씨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박 씨는 토지를 20억 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박 씨가 아닌 M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박 씨는 2011년 회사로부터 25억 원에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박 씨는 20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으므로 25억 원에서 20억 원.. 2016. 1. 29.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갚을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동의 104㎡인 E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1979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임차한 세대는 난방배수관이 고장이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난방비 17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아파트 난방 인입관을 아예 차단하여 난방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난방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동산분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자신이.. 2016. 1. 20.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씨는 201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류 씨로부터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류 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 9천여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류 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천여만 원 줄이기로 나 씨와 특약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나 씨는 그 자리에서 류 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