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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40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시 유의할 점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시 유의할 점_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 토지수용 관련 부동산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이미 수용한 부동산을 두고 전 소유자에게 인도청구를 낸 사안에서 전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사소송인 인도청구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토지수용절차가 공익사업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기 때문에 행정적 관점으로 보기 쉬운 점을 꼬집은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함께 임료를 병합해 청구하는 소송의 소가 산정에서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명도ㆍ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14. 2. 25.
부동산강제집행 취소 가능 경우는? 부동산강제집행 취소 가능 경우는? 개인채무수준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채무로 인한 부동산강제집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회생ㆍ파산 관련 면책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강제집행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서는 강제집해의 정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2014. 2.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알아보기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투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 올 초 시행에 나섰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인가 시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의무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이에 따른 시행령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2014. 2. 17.
부동산 실거래 증명의 중요성 부동산 실거래 증명의 중요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가 200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여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로인해 부동산매매에 있어 관행으로 고착되었던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로 인한 또 다른 양상의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판례에서는 채무 대신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판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기각의 이유를 지금부.. 2014. 2. 10.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효력의 판단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효력의 판단 부동산강제경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활용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집행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강제집행의 정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중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10년 4월경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년 7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같은 달 판결에 확정됐으며 상대방이 그 후인 2010년 12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채권에 .. 2014. 2. 4.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입주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에 열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다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전단에만 의지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행 분양 실태에선 더 이상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때문에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개정ㆍ시.. 2013. 12. 17.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2013. 9. 3.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 2013. 8.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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