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43 부동산변호사 인도명령 부동산변호사 인도명령 실제로 부동산변호사는 토지나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 지배하에 넘겨주는 것을 인도 또는 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지불 한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채무자 및 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신고하도록 인도명령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적법하게 이뤄 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지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분쟁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서 법원에 부동산 인.. 2015. 3. 13.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 판단기준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건축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면은 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그 판단이 이와 다른 흐름의 일부 하급심 판결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른바 주관적인 아파트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을 판단기준으로 이보다 하향 시공된 것들을 주관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입니다.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의 대표적인 판례에서 법원은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 2015. 2. 26. 부당한 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실제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그 채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진행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전처분은 상대적으로 채권자 주장과 자료에만 의존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은 먼저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보전처분 자체는 타당한 사항임에도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 2015. 2. 6. 부동산변호사 분양광고 손해배상 부동산변호사 분양광고 손해배상 부동산변호사는 올해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분양의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5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한 것이 조사된 결과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건수의 급증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조합원 주택 보유 수 만큼 분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부동산 3법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통과에 따라 향후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확실시 되며, 이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존 미분양 단지들이 분양건수가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높아만 가는 부동.. 2015. 2. 4.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 그 주택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 까지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유지 및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 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이 등기의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2015. 1. 30.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실제로 부동산분쟁변호사는 민법상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성립이 이뤄지면 경매 등에서 매수인이 유치권신고 금액을 인수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경매에서의 낙찰자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으려면 그 공사대금을 대신 물어주어야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근저당권과는 달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데요. 이에 따라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며,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권리 행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는 .. 2015. 1. 29.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 최근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까지 공공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만 가구로 책정되어진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그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간주택 임대지원의 경우 공가 집주인에게 최대 25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토록하고 그 홍보를 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제한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전월세 안전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임대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비해 주변 시세 90% 수준 밖에 안 되는.. 2015. 1. 26. 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 장점 등 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 장점 등 최근 부동산변호사는 남녀의 평등 인식이 정착되어 오고 있으며,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문제 등으로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급증하는 이유로 지난 2008년 부부간 증여세 공제금액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부부공동명의 장점인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공동명의 장점을 살펴보면 주택을 매매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과세되어지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는 그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지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개인별로 과세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등을 매매하면 양도차익.. 2015. 1. 22. 부동산정책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해 부동산정책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월세 주택에 대한 지역 및 주택유형별 표준가격을 제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시세 통계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 피해를 입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하여금 그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 가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임대차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 표준가격 도입은 오히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이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아파트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 2015. 1.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