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43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처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2016. 3. 28.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자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을 걸고 토지를 처분했다가 그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투자자는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A씨는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B씨에게 현금 3억원과 본인 또는 남편 심지어는 조카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어느 지역의 임야를 매매한 후 자신의 가족과 A씨네 가족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2016. 3. 17.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갚을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동의 104㎡인 E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1979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임차한 세대는 난방배수관이 고장이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난방비 17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아파트 난방 인입관을 아예 차단하여 난방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난방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동산분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자신이.. 2016. 1. 20.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계약서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 의존해 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부동.. 2015. 8. 4.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왔으며,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 또는 친척 사이에 흔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게 만드는 이유 중에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신뢰 관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신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2015. 7. 23. 부동산분쟁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분쟁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서의 형태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거래 신고와 세무 및 등기 등 계약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거래가 다소 쉽게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어든 전망이라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자 계약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로 된 계약서 유통 및 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사회 경제적, 부동산분쟁 예방 효과가 예상되며, 더욱이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과 주거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떠.. 2015. 6. 30.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가운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에 대해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등기라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2015. 4. 8. 부동산변호사 조망권침해 부동산변호사 조망권침해 최근들어 부동산변호사는 인근 건물 사이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건이 종종 제기되는 등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는 주택 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대법원이 한강 조망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 10층 짜리 A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짜리 외인 아파트가 25층 가량의 B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시작되는데요.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B아파트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당했고 이에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이러한 조망.. 2015. 3. 30.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요건은 ?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요건은 ?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로 인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가 많이 보여집니다. 대부분 아파트 등을 산 사람으로 자신이 샀거나 분양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또는 그 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이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항상 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의외로 간단한 절차가 보여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산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매도인의 경우도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대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만,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해 좀 .. 2015. 3.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