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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교210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 2013. 8. 19.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이라고 하여서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2013. 8. 16.
부부 공동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변호사 부부 공동재산분할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명의신탁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 2013. 8. 1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 및 공고 사항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 2013. 8. 13.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 2013. 8. 12.
이혼절차 시 재산처분_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시 재산처분_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시 재산처분_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 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두 가지로 구분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➀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➁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➂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➃그 밖의 적당하.. 2013. 8. 9.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 2013. 8. 7.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 2013. 8. 6.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 201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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