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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306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 상가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겠지요? 두가지 법은 상당히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다소 다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모든 세입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인들만 그 보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 2억 5천만원 광역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환산보증금이라 함은 기본보증금 월세x100.. 2012. 10. 31.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협의이혼도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 2012. 10. 30.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은 평생에 걸친 부부의 결합이므로 당사자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법은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 2012. 10. 29.
[재개발상담 변호사]재건축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거주 시민들의 꾸준한 토론, 협상,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있다면 관련기관이나 법률가에게 미리 자문을 얻어 사업수행을 수행할 경우, 갈등이 발생해서 생기는 지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2012. 10. 26.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재판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약혼해제 해당사유/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 효과/이혼소송변호사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 2012. 10. 23.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_재건축상담변호사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적인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과 소요, 최초 계악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복잡한 공종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2012. 10. 22.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해당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달려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 2012. 10. 19.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거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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