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54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해당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달려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 2012. 10. 19.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거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 2012. 10. 18. [재산분할소송]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소송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2012. 10. 17.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항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2012. 10. 16. [재개발소송]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_김채영변호사 [재개발소송 김채영변호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이외에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경우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는 옥탑방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하는 때에 주거용으로 오피스.. 2012. 10. 11. 재판이혼소송_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의 규정 외에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됩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 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Q.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계속 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 2012. 10. 9.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처벌 [양육권소송] [법무법인대교 김채영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종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처벌 -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 2012. 10. 5.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집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마찰이 생기는 일이 바로 보증금에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임대차관계에서 집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재계약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라고 어린 녀석이 갑자기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내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길바닥에 나 앉으란 이야기지" 위의 경우라면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재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변동 부분을 통보해야 합니다... 2012. 10. 4. 이전 1 2 3 4 5 6 다음
